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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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40-2109검선-J202105120021a.jpeg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39-2109검선-J202108020016a-1.jp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28-2108검선-J202105270013a.jpe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10-2106검선-J202105100019a.jpe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9-2103검선-J202010200004a-1.jpg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4-2102검선-J202012230010a-2.jpg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0-2101검선-J202010260002a-1.jp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73-2012검선-J202012030004a.jp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66-2011검선-J202008310021a.jp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65-2011검선-J202009140001a.jp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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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주요 취급 업무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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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