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16
죄명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15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4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3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1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0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209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8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207
죄명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