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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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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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21
죄명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협박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0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9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8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죄명
강간 유사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16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15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14
죄명
강간
무혐의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13
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유사강간(무혐의),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12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1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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