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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9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305020001-437-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305020001.png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438-2307검선-J202305250012.jp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210040020-439-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210040020.png
죄명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303020002-431-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30302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304070002-432-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304070002.png
죄명

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302100003-433-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302100003.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305190026-434-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305190026.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302170010-43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307검선-J202302170010.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6/J202212060021-427-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2306검무-J202212060021-1.png
죄명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9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6/J202302160003-428-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306검무-J202302160003.png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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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후하게 사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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