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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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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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91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0
죄명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법원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1심(국민참여재판)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88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7
죄명
준강간미수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86
죄명
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85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4
죄명
강간미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죄명변경(강제추행)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3
죄명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82
죄명
준강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요지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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