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85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3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2
죄명
강제추행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81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0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9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1심(국민참여재판)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8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7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6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