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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6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3/J202301170004-375-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3검선-J202301170004.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3/J202302210001-376-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3검선-J202302210001.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3/J202210310003-377-준강간-기소유예불기소-2303검선-J202210310003.png
죄명

준강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2/J20221027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하고 철저한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2/J202301250022.png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2/J202302100002.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2/J202301020014.png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1/J202204190001-348-준강간-무혐의불기소-2301검무-J202204190001.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1/J202208110006-34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2301검무-J202208110006.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1/J202209590014-350-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2301검무-J202209590014.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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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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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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