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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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210-2203검무-J202010190024b-2.jpg

죄명

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208-2203검무-J202104140003a.jpg

죄명

유사강간 감금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207-2203검무-J202106070019b-1.jpg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202-2203검피-J202104260004a.jpeg

죄명

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99-2203검피-J202110130005a.jpg

죄명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95-2202검무-J202106250018b-1.jpg

죄명

강제추행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91-2202경무-J202201260007a-1.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87-2201검무-J202101290026c-1.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86-2201검무-J202105120017c-1.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82-2201경무-J202112200005a-1.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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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항고기각)

검찰

유사강간 감금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피해자항고(성공)

검찰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검찰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검찰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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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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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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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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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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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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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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