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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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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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5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로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1
죄명
강간미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죄명변경(강제추행)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0
죄명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69
죄명
강제추행 주거침입
영장기각후집행유예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요지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68
죄명
강제추행
선처(감형)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쌍방항소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쌍방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벌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7
죄명
강제추행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66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요지
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2. 합의 절차 진행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해회복 성사
3. 2심법원 검사항소 및 피해자 손해회복 모두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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