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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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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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59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58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7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6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5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4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3
죄명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협박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52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51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0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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