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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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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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46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45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4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43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1심 형 과경하지 않음을 강조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1심 그대로 벌금형 확정받고 일상복귀
142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1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0
죄명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39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38
죄명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협박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37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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