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

징계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 압수수색하여 증거확보,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2심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2심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