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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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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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5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52
죄명
준강제추행 무고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51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0
죄명
강제추행
무죄(1심)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1심 방어
요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9
죄명
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48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죄명
준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 보완수사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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