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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2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1/J202211010004.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1/J202209050019.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1/J202209140004.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1/J202210180004.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0/J202205240001-293-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210검무-J202205240001-1.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서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0/J202209010031-296-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210검무-J202209010031.png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0/J202206220007-286-추행유인-업무상위력추행-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2210경무-J202206220007.png
죄명

추행유인 업무상위력추행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0/J202204270025-292-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업무상위력간음-강제추행치상-업무상위력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2210경무-J202204270025.png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간음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0/J202208120030-285-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210검선-J202208120030.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0/J202208290017-297-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주거침입-석방선고유예-2210법선-J202208290017.png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석방(선고유예)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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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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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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