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2심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5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정당한 피해배상 받고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미수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간미수

고등검찰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강간미수 살인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감금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복법위반(아동학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