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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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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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0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8
죄명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130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방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 주장
3. 경찰 조사 2회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
죄명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적극적 합의 노력 기울여 원만한 합의 성사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4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요지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3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2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
죄명
준강제추행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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