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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29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8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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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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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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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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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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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7/J202204130017.png

죄명

상해 강제추행→폭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1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7/J202205120017.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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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상해 강제추행→폭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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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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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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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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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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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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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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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