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14-2106법무-J201910310047c.jpeg

죄명

준강제추행

무죄(3심)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13-2106검무-J201912170009a.jpeg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10-2106검선-J202105100019a.jpe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09-2106법선-J201910310061b.jpeg

죄명

강제추행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08-2106검피-J202106170007b.jpeg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99-2104경무-J202101060007a-1.jp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96-2104검피-J202011160004a.jpeg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7-2103법피-J202008240009b-1.jpg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6-2102검무-J202006190002b-1.jpg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5-2102경무-J202012210005a-1.jp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이전 1 … 29 30 31 32 33 34 다음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준강제추행

무죄(3심)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벌금감경(항소인용)

2심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1심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검찰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주요 취급 업무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