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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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6-2102검무-J202006190002b-1.jpg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81-2101검무-J202012090015a-1.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76-2012검무-J202004290004a.jpg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74-2012검무-J202006190002a.jpg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72-2011법무-J201910310079b-1.jpg

죄명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63-2010검무-J202003160017a.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61-2010검무-J202004160020a.jpg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60-2010검무-J202008140009a.jp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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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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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치상

무죄(2심)

처분일 2020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검사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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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검찰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1심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치상

무죄(2심)

2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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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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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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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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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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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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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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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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