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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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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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1
죄명
강간등치상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0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20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
죄명
유사강간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
죄명
특수강간 → 강간등치상 감금 → 감금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
죄명
준강간치상
무죄(1심)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4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
죄명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폭행치상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20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요지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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