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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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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2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7/J202205120017.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7/J202201110007.png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7/J202101060007.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1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6/J202205060002-252-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2206경무-J202205060002.png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6/J202204250021중복-251-준강간-무혐의불송치-2206경무-J202204250021.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5/J202202220018.png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5/J2022011300012.png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5/J202111230004-1.png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5/J202202220025.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5/J202203100006.png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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