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9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8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5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64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1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60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