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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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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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12
죄명
피보호자간음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
죄명
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로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8
죄명
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07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
죄명
유사강간 감금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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