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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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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52-2111검선-J202108310082a-1.jp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107-2106법피-J202103220018b.jpeg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095-2104검피-J202103220018a.jpeg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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