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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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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9
죄명
무고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요지
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회, 고소인 무고혐의 수사 요청
3. 검사 피의자(무고 피해자) 주장인용 피의사건 혐의없음. 고소인(무고 가해자)을 무고죄로 기소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6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5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
죄명
피보호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
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
죄명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
죄명
상해,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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