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2심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고용노동청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

1. 1심 변론종결 후 방문상담 후 선임
2.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통한 중요한 증거 확보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