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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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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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
죄명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3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사실관계 분석을 기초로 무혐의 법리 강화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
죄명
피보호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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