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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7050008.png
죄명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3/445-2307검무-J202302160006.jpg
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7/J202212060021-446-명예훼손-무혐의-2307검무-J202212060021.png
죄명

명예훼손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4/J202204050015.png
죄명

특수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혐의없음 후 항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3/J202108040003-385-유사강간-협박-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항고기각-2303검무-J202108040003.png
죄명

유사강간 협박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2/J202210250019.png
죄명

강간 유사강간 미수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2/J202205240001-330-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2212검무-J202205240001.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2/J202205040014-332-공갈-무혐의항고기각-2212검무-J202205040014.png
죄명

공갈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1/J202202230001.png
죄명

강간

무혐의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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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6/J202105200014-242-강제추행-피해자재정신청성공-2206법피-J202105200014.png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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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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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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