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무고

고등검찰

1.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후 단계 피해자 대리
2. 항고이유서, 3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검찰 항고 인용 및 재기수사명령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치상

2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