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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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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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80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6
죄명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5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제출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피해자 철저 보호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4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3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히 신변 확보 후 구속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2
죄명
강간치상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처분일
2023년 09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1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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