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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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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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1
죄명
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0
죄명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
죄명
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8
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7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6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5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
죄명
강제추행 강요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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