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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7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6170006.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26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607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09230011.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08250011.png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519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7080017.png

죄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7130016.png

죄명

강제추행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614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12280005.png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사례해설

26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12230011.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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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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