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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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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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
죄명
유사강간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
죄명
준유사강간미수
선처(감형)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1/2로 감형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
죄명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선처(감형)
처분일
2019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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