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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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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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99
죄명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8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7
죄명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6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5
죄명
강제추행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92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1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90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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