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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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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3
죄명
강간 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2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1
죄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
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8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6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
죄명
강간치상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처분일
2023년 09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
죄명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
죄명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1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업무상위력간음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공판 출석하여 엄벌 요청하고,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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