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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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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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
죄명
공연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
죄명
공연음란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
죄명
공연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
죄명
공연음란
원심파기·감형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
죄명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죄명
공연음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자료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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