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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83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1

죄명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180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8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7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74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7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72

죄명

강제추행

가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71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170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7

죄명

방실침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6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5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교체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4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가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방실침입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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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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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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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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