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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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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2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9/702-강제추행-무혐의재정신청기각-2409법무-J202306270025.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2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9/707-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2409검무-J202403050010.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2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J202303150002-672-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2408검무-J202303150002.png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692-강간-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8200009.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2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9/69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7020013.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2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9/704-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8190008.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9/70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605003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1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신-683-2408경무-J202405220028.png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1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J202406240023.png
죄명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신-680-2408법피-J202402050020.png
죄명

무고

무혐의&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1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204270025-670-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2407법무-J202204270025-1.png
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J202305020024.png
죄명

직장 내 성희롱

무혐의(징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1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402140007-662-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불기소-2407검무-J202402140007.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협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303290016-661-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2407검무-J202303290016.png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209080005-659-준강간-무혐의불기소-2407검무-J202209080005.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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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212160007-658-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407검무-J202212160007.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404160021-65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2407검무-J20240416002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J202405160028-649-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406검무-J202405160028.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407190014665-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407경무-J202407190014.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8/신-681-2407경무-J202407180019.png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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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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