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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8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4/833-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503검무-J202411120003.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8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17-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503검무-J202411210009.png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8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19-유사강간-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2503검무-J202409300011.png
죄명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8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2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2503검무-J20230511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에 대해 반박의견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8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23-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무혐의불기소-2503검무-J202407180022.png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4/832-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502260004.png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2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503190015.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26-강간-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501240032.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29-상해-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407220007.png
죄명

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7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18-강제추행-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501230024.png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7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24-준강간-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412200012.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7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807-강간-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2502검무-J202408190010.png
죄명

강간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7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809-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2502검무-J20240618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J202408020013.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808-유사강간-폭행-무혐의불송치-2502경무-J202502070003.png
죄명

유사강간 폭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810-강간-무혐의불송치-2502경무-J202409300010.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13-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502경무-J202501060017.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6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3/815-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502경무-J202503040013.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91-강간미수-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12260005.png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780-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01240013.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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