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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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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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


죄명
공갈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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