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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J202204270025-670-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2407법무-J202204270025-1.png

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협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5/J202312280009-624-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강간미수-준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미수-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협박-2405경무-J202312280009.png

죄명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130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방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 주장
3. 경찰 조사 2회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2/J20231211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1/J202310170001.png

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1심 변론종결 후 방문상담 후 선임
2.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통한 중요한 증거 확보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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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집행유예)

2심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협의(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미수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협박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130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방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 주장 3. 경찰 조사 2회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1심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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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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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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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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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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