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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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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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4
죄명
모해위증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3
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1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
죄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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