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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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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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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9/J20230531000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가안됨(불송치)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5. 경찰에서 의견서 내용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어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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