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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6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7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블로그

16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5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16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통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2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보조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61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6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59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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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자가 1심 일부 무죄 후 방문선임. 2심 단계 피해자대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6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물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50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15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4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5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5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5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등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4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5/86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강요-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갈미수-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2505검피-J20240312000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불구속송치 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구속영장신청하여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1심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통법위반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처(1호 부모위탁)

가정법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취업제한 면제

1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대리(성공)

2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물반포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취업제한면제

2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선처(집행유예)

2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등

가정법원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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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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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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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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