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월별요약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종결사례를 매월 요약하여 공지합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D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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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업데이트 중)
| 법원 | 유사강간 | 무죄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선고유예 | |
| 준유사강간 | 원심파기·석방 | |
|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
원심파기·석방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 |
1호(부모위탁) 등 | |
|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모해위증 | (재정신청)무혐의 | |
| 검찰 | 강간 강제추행 |
무혐의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무고 | 무혐의 |
2025년 10월
| 법원 | 준강간미수 | 무죄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무죄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 |
| 검찰 | 강간 강간미수 |
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 |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피해자대리(성공) | |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
무혐의 | |
| 강제추행 강간미수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감금 협박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무혐의 | |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9월
| 법원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
|---|---|---|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 |
| 강간 | 원심파기·석방 | |
| 준강제추행 | 원심파기·석방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원심파기·선처 | |
|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 무혐의 |
|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 |
| 경찰 | 강간 강간미수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준강간 | 무혐의 | |
| 준강간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8월
| 법원 | 준강간 | 무죄 |
|---|---|---|
| 유사강간 | 무죄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
(중한 죄명) 무죄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부모위탁) 등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강간미수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무혐의 | |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강간 강제추행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혐의 | |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7월
| 법원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법위반 |
(중한 죄명) 무죄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취업제한면제 | |
| 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준강간 간음약취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미수 | 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무혐의 | |
| 공연음란 | 무혐의 | |
| 모해위증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부송치 | |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
무혐의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 |
2025년 6월
| 법원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
(중한 죄명) 무죄 원심파기·석방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처(집행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취업제한면제 | |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재정신청)무혐의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혐의 |
|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유사강간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5월
| 법원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무죄 |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원심파기·석방 | |
| 보석 | 석방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부모위탁) 등 | |
| 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
| 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강간미수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강요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절도 |
무혐의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명예훼손 강요 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4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강제추행 | 무죄 | |
| 공갈 강요 강요미수 명예훼손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 무혐의 |
| 모해위증 | 무혐의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 | |
|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준강간 | 무혐의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무혐의 | |
| 무고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피해자대리(성공) |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3월
| 법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유사강간 강제추행 |
무혐의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준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 | |
| 상해 | 무혐의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정보통신망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2월
| 법원 | 준유사강간 | 무죄 |
|---|---|---|
| 강제추행 | 무죄 | |
| 준강간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유사강간 |
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유사강간 폭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2025년 1월
| 법원 | 준강간 | 원심파기·석방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공갈미수 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소년부송치 | |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간미수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미수 | 불입건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불입건 | |
| 강간 | 무혐의 | |
| 강간 / 준강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무혐의 | |
| 강간 / 특수폭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무혐의 | |
| 준강간미수 | 무혐의 | |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2024년 12월
| 법원 | 유사상간 | 무죄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미수 |
선고유예 | |
| 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준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감금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
| 검찰 | 강제추행 | 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유사상간 / 절도 | 무혐의 | |
| 준강간상해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징계 | 징계처분(해임)결정에 대한 항고 | 무혐의 |
|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위반(기타) |
경징계(견책) |
2024년 11월
| 법원 |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방실침입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모해위증 | 무혐의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체포 / 협박 / 강요 | 무혐의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10월
| 법원 | 강간 | 무죄 |
|---|---|---|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중한죄명)무죄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강요 | 원심파기·석방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원심파기·석방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무혐의 |
| 유사강간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강간미수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무고 | 무혐의 | |
| 강간미수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9월
| 법원 | 준유사강간 | 무죄 |
|---|---|---|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 |
| 강간 | 원심파기·석방 | |
| 준강간 | 원심파기·석방 | |
| 강제추행 | (재정신청)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 /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 | |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 경찰 | 강제추행 유사강간 |
무혐의 |
|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8월
| 법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1호(부모위탁) 등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유사강간 | 무혐의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준강제추행 절도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부송치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유사강간 | 무혐의 |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무혐의 |
2024년 7월
| 법원 | 유사강간 | 무죄 |
|---|---|---|
| 강제추행 | 무죄 | |
| 강제추행 | 무죄 | |
|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재정신청)무혐의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무혐의 |
| 유사강간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부송치 | |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제추행 | 무혐의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무혐의 | |
|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특수준강간)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6월
| 법원 | 강간 | 무죄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 |
| 군인등유사강간등 | (재항고)무혐의 | |
| 검찰 | 준강간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준강간미수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준강제추행상해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교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 |
| 무고 | 무혐의 | |
| 무고 | 무혐의 | |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소년부송치 | |
| 경찰 | 강간 | 무혐의 |
| 준강간 | 무혐의 | |
| 준유사강간 | 무혐의 |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무혐의 | |
| 공연음란 | 무혐의 |
2024년 5월
| 법원 |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부착명령 / 보호관찰명령 |
무죄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무혐의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아청법위반 | 불입건 |
| 강제추행 / 피감독자간음 /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 유사강간 / 준강간미수 주거침입 / 주거침입미수 / 협박 |
무혐의 | |
| 미성년자유인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 무혐의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무혐의 | |
| 무고 | 무혐의 |
2024년 4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주거칩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무혐의 |
| 강제추행 | 무혐의 | |
| 미성년자의강간 | 무혐의 | |
| 무고 | 무혐의 | |
| 무고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 기소유예 |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 공갈 / 공갈미수 / 강요 /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공갈 / 강요 / 강요미수 / 명예훼손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아청법위반(강간) | 무혐의 |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혐의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3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집행유예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존속상해 존속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제추행상해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특수폭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2024년 2월
| 법원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
검사항소기각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미수 | 혐의없음(불기소)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감금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송치) |
2024년 1월
| 법원 |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원심파기• 석방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미수 | 혐의없음(불기소)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지방고용 노동청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혐의없음 (진정사건기각) |
2023년 12월
| 법원 |
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폭행 | 소년부송치 | |
| 강간/절도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청소년보호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특수폭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경찰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송치) | |
|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11월
| 법원 | 강간 | 무죄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 |
| 준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원심파기•석방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
기소유예(불기소)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무고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10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무죄 | |
|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불기소) |
| 특수폭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특수폭행/특수협박 폭행/강요/상습협박 폭처법위반(공동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공소권없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상해/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상해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주거침입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9월
| 법원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재정신청(인용)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공연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죄가안됨(불송치)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사기 |
피해자대리(성공) | |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2023년 8월
| 법원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
|---|---|---|
| 폭행/군형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실형원심파기)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명예훼손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
혐의없음(불기소) | |
| 유사강간/준강간 강간미수/방실침입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주거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특수절도/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제추행상해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7월
| 검찰 |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매매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강간치상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주거침입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6월
| 법원 |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
|---|---|---|
| 성폭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
선고유예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 |
석방(집행유예) | |
| 검찰 |
유사강간/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5월
| 법원 | 아청법위반(강간) | 소년부선처 (1호처분)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강요/강요미수/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유사강간 강간미수/방실침입 |
혐의없음(불기소)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불기소) |
|
| 준강간/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미수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간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4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준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 (재정신청기각 )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특수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아청법위반(강간등)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폭행/강요 상습협박/특수협박 |
혐의없음(불송치) | |
| 폭처법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특수협박 |
혐의없음(불송치) | |
|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 혐의없음(불송치) | |
| 특수폭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3월
| 법원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석방(원심파기) |
|---|---|---|
| 강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석방 |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부모위탁) 등 | |
| 검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유사강간/협박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준강간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특수절도 |
피해자대리(성공) | |
| 존속상해 존속폭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3년 2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심리불개시종결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 |
| 위증 무고 |
혐의없음 (재정신청기각) |
|
| 공연음란 | 원심파기·감형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강제추행/폭행 | 기소유예(불기소) 공소권없음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업무방해/폭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3년 1월
| 법원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
1호(부모위탁) 등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 취업제한면제 |
|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
2022년 12월
| 법원 |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
| 강간 강제추행 |
무죄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 취업제한면제 |
|
| 검찰 |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
구속영장기각 후
혐의없음(불기소) |
|
유사강간/협박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공갈 | 혐의없음 항고기각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
죄명변경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11월
| 법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죄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정보통신망보호법(정보통신망침해등) 폭행 특수강요 사기미수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불기소) |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공갈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10월
| 법원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
석방(선고유예) |
|---|---|---|
| 검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추행유인 업무상위력추행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간치상 업무상위력간음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9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2심) |
|---|---|---|
| 준강제추행 |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 |
| 사기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2022년 8월
| 법원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
| 검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7월
| 법원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
|---|---|---|
| 강제추행 | 선처(벌금)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 폭행 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상해 강제추행 ->폭행 |
혐의없음(불기소)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경찰 |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2022년 6월
| 법원 | 준강간 | 선처(집행유예) |
|---|---|---|
| 준유사강간 | 선처(집행유예) | |
|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 |
|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강제추행 | 피해자재정신청(성공) | |
| 사기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5월
| 법원 | 강간 강제추행 |
무죄(국민참여재판) |
|---|---|---|
| 준강간미수 | 석방(원심파기)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선처(1,2,4호) | |
| 모욕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채이용음란)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기소)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무고 | 혐의없음(불송치) | |
| 피보호자간음 | 혐의없음(불송치) | |
| 미성년자의제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2022년 4월
| 법원 | 준강간 | 혐의없음(재정신청기각) |
|---|---|---|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 |
| 강제추행 주거침입 |
영장기각후집행유예 | |
| 강제추행 | 선처(감형) | |
| 준강간 |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 |
|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 |
|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강간미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상해 | 기소유예(불기소) | |
| 경찰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유사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3월
| 법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간 | 혐의없음(항고기각)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유사강간 감금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준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해자대리(성공) | |
|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
피해자항고(성공) | |
|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명예훼손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2월
| 법원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불기소) |
| 강제추행 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불기소) | |
| 경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불송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2022년 1월
| 법원 | 강제추행 | 무죄(1심)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죄(1심) | |
| 강간미수 유사강간 |
석방(원심파기) | |
| 검찰 | 준강간 | 혐의없음(재정신청기각) |
| 준강간 | 혐의없음(항고기각) |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해자대리(성공) | |
| 상해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 |
| 사기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
혐의없음(불송치)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강제추행 | 혐의없음(불송치) | |
| 준강간 | 혐의없음(불송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