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