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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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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피해자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약식 → 통상회부 → 실형·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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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2404법피-J2022012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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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공갈(미수) 강요(미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2404검피-J2021080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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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2403경피-J202310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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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2403검피-J202310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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