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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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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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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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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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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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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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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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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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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2.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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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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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정통법위반(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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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 강요(미수)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40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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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갈(미수) 강요(미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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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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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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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무고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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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간 절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피해자 고통 강조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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