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설득하여 송치→송치 직후 바로 구공판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의중을 보이던 경찰을 여러 차례 의견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검찰 송치하게 […]
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2025년 3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제출 통해 이해시켜 결국 송치한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기소 및 유죄 선고까지 무난히 진행될 거라 예상했던 사건인데,
[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데,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의 신문에
[2025년 2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법정구속, 상고기각 유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준강제추행함으로써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