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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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