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의사/공무원 등 고난이도 성범죄

상해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모해위증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미수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